세무회계 _ 조세 총론

조세의 분류
과세권자에 따른 분류	국세	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
	지방세	취득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 , 재산세
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	보통세	용도 특정 X - 법인세, 소득세
	목적세	교육세, 농어촌특별세. 지방교육세
조세부담 전가 여부	직접세	납세의무자 = 담세자 : 법인세, 소득세
	간접세	납세의무자 ≠ 담세자 :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
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고려 여부	인세	소득세, 법인세
	물세	부가가치세, 재산세
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	종가세	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 - 법인세, 소득세, 주세(주정 제외)
	종량세	물건을 화폐 단위 외로 측정 - 주세(주정, 탁정 및 맥주), 인지세
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	독립세	법인세, 소득세
	부가세	교육세, 농어촌 특별세
* 조세법의 기본 원칙 1) 조세법률주의 2) 조세평등주의 - 실질과세의 원칙 3) 신의성실의 원칙 (오답)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과의 원칙이다 X - 조세평등주의임  * 특수관계인 :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